행정정보공개 잘하나 잘못하나…참여연대“33점 수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국민들의 청구사항 가운데 95%를 공개했다고 밝혔으나참여연대는 27일 전부처의 정보공개수준이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은 이날 지난달 정부 40개 부처 총무과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문서목록에 대해 목록제작 및 공개여부 목록기재사항별 평가 목록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32.7점이라고밝혔다.

참여연대의 발표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정보원과 공개를 연장한국세청 국방부 등 3개부처는 0점을 받았으며,정보공개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국무총리실도 각각 30점,25점을 받아 평균치 이하였다.

1위는 통계청(80점)이며 다음으로 조달청 중소기업청 철도청 특허청 등이 60점으로 뒤를 이었다.

참여연대는 국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행자부가 공개수치로 발표한 95%에는 부분공개와 개인의 민원성 청구를 포함해 이는 엄밀한 의미의 정보공개로 볼 수 없다”면서“정부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각 부처마다 주요문서목록등을 작성,배치해 민원인들에게 이를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 25일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처리한 2만5,745건의정보청구건수 가운데 94.7%가 전부 또는 부분공개됐다고 발표했었다.

서정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