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혁 성패 열쇠 쥔 ‘청문관’ 제도

최근 경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함께 새로 도입된 청문관(聽聞官)직이경찰내 주요 보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경찰청은 26일 일선 경찰서에 청문관 지원자격 등이 포함된 ‘청문관제 운영규칙’을 시달했다.이에 따르면 경찰서장 직속 부서로 경위∼경정급이 맡아 대민(對民) 친절봉사 이행 실태와 인권보호 상황 등을 감시·감독하며 지도하도록 돼있다.

경찰은 청문관제 운영의 성공 여부에 경찰의 미래를 걸고 있다.경찰의 한고위관계자는 “경찰 개혁의 성패는 경찰의 윤리 확립과 신뢰 회복에 달려있다”면서 “이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청문관은 개혁의 중심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청문관제 도입에는 검찰과의 ‘수사권 독립 논쟁’으로 불거진 ‘경찰 자질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경찰 수뇌부의 의도도 엿보인다.수뇌부의 이같은 의도는 청문관 선발 기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문관은 각 지방청 산하의 ‘선발심사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선발된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발되는 만큼 인사와 처우,신분보장 등에서 많은 특혜가주어진다.우선 인사상별도의 보직으로 총경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보직으로 전출되지 않는다.다른 부서로 전출을 원할 때에는 정반대로 본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다.또 외근형사와같은 수준의 대민활동비가 지급된다.대신 청문관이 비리를 저지르면 다른 경찰보다 가중 처벌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