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정치개혁 복안

- '소선거구 당론' 고수 의원수 270명 내외 YS, 정당명부제 비난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도 26일 정치개혁안 마무리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여권안에 맞서 보다 현실성 있고 균형감이 있는 야권안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여야 협상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내각제 채택여부 등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여권의 결론을 보고 협상을 벌이겠다는 주장이다.9월이나 돼야 협상이 이뤄 질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여권의 틈새를 좀더 지켜본 뒤 협상에 나서겠다는 심산이 깔린 듯하다.협상에 앞선 샅바싸움으로도 보인다.

선거구제와 관련,소선구제 당론을 재확인했다.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반대했다.의원정수는 여권과 마찬가지로 270명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5.5 대 1로 했다.비례대표 의원 배분은 현행대로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얻고,5% 이상 득표한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했다.중복 입후보는 금지했다.

특히 선거연령과 관련,19세로 낮추기로 한 여당안에 반대,현행 20세를 주장했다.투표시간도 현행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지구당은 폐지하기로 했다.나아가 연락사무소도 없애 시도지부가 기존 지구당 역할을 맡도록했다.

정치자금관리인을 두자는 선관위안에 대해서는 반대했다.현재 8,000만원까지 모금이 가능한 회계책임자 외에 4,000만원까지 직접 모금할 수 있는 정치자금관리인을 둘 경우 ‘돈 안드는 선거’와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다.



중앙당 유급사무원을 150명으로 축소하는 여당안에 대해 현행 200명을 유지하자는 입장.그러나 유급선거운동원의 급여는 중앙선관위에서 지급하자는 여당안과 같다.선거공영제 확대와 TV토론 활성화에도 찬성이다.

최광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