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구 직제안 별 토론없이 통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별다른당부를 하지 않았다.워낙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았기 때문이다.특히 대통령령인 정부기구 직제안이 관심의 초점이었으나 각 부처간 사전 협의가 이뤄진데다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여서 토론없이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최근 개각설이 나돈 탓인지 차분한 속에서 진행됐다는 게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의 전언이다.국무위원들은 개각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듯 했으나 드러내놓고 내색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안건외에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의 농협·임협·인삼협·축협 통합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김장관은 “타협안에 대해 그동안 축협이 반발했으나 어제 농·축협중앙회로 표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동의의사를 표시해왔다”며 “앞으로 농협과 축협이 하나의 중앙회 이름으로 협의할 것이므로 무난히 타결될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이어 고건(高建)서울시장이 지하철 파업후 노조원 면직조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끝으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정부기구 직제안이 통과된 데 따른 지시사항을 국무위원들에게 하달했다.김총리는 “일부에서 불만스러운 점도 있을 것이고,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혁차원에서 소속 공무원들을 다독여줄 것”을 주문했다.또 인사를 빨리해서 공무원 사회를 안정시키고 공무원들이 개혁의 주체로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령안▲증권거래법시행령개정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개정안 ▲해외이주법시행령개정안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 ▲직업안정법시행령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개정안■ 일반안건▲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사법개혁추진위원회 운영경비,제주도 국제자유도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러시아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관한 협정안 ▲나홋카 자유경제구역에서의 한국·러시아 공업단지 설립을 위한 협정안 ▲영예수여(퇴직군인 및 군무원)■ 즉석 안건▲정부 조직·직제 개편과 관련한 48개 안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