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관계개선 악영향 우려…미사일·핵 포기해야 北지원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 벤자민 길먼 등 공화당 중진의원 7명은 19일 북한이 핵개발의혹을 해소하고 미사일 개발 및 수출을 포기해야만 미 행정부의 대북 지원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99 북한위협 감축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대북정책 강경파인 길먼 국제관계위원회 위원장(뉴욕주)과 대선출마를 선언한 존 케이식 의원(오하이오주) 등 7명이 제출한 이 법안은 미 행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론을 종합,북한 태도변화의 구체적 입증과 그동안 합의된지원의 연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미 행정부와 북한이 금창리 시설규명을 합의,조사팀이 현지활동중이고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을 앞둔 시점에 이 법안의 발의로 자칫다시 이어진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가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길먼 의원 등은 탈북자 정착지원을 위해 3,00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토록 하는 한편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공동 조기경보체제망 구축을 위해서도 1,000만달러 배정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