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지구촌 점검] 자원 무기화(6)-유독폐기물

요즘들어 국제사회에서 빚어지고 있는 자원 관련 마찰은 대부분 자원 자체보다 자원 폐기물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핵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대기오염 물질의 월경 논란 등이 한달이 멀다하고 터져나오고 있다.

자원 폐기물이 국제 분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20년도 되지 않았다.하지만 짧은 동안 ‘자원’과 관련된 고전적 개념까지 바꿔놓았다.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알맹이를 짜내느냐가 관건이던 것이 이제는 유독찌꺼기를 어떻게하면 조금이라도 덜 떠안을까를 두고 국제사회가 신경전을벌이고 있다.

이중 초점은 단연 핵폐기물.인체에 치명적인 유해성에다 재처리돼 군사용도로 전용될 위험까지 겹쳐 반출입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난 97년 대만은 북한에 돈을 주고 핵폐기물을 이전키로 했다가 한반도를둘러싼 이해집단들을 비롯,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

냉전붕괴 이후 드러난 러시아 북부의 방기된 핵폐기물은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북극해 오염과 관련된 북유럽권의 위기감은 극에 달한다.

급증하는 유독 폐기물은 지구촌 삶의 질을 뿌리부터 위협하는 주범의 하나.

하지만 고도산업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된다는 양면성이 있다.때문에 선진국들은 그다지 폐기물 감축에 협조적이지 않다.97년 유엔 환경총회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줬다.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최대공업국미국은 감축목표에 끝까지 저항했고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지원 의제는 흐지부지됐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UNEP)에선 매년 선진국이 아시아에 내다버리는 유독쓰레기가 4억t에 달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새로운 형태의 환경 식민주의인 셈이다.

이같은 사정을 역이용해 일부 빈국은 돈벌이에 나서기도 한다.

97년 환경문제를 다룬 교토(京都)회의에서 ‘배출권 거래’가 허용된 뒤엔온실 기체 배출용량에 여유가 있는 러시아 등이 미국에 배출권을 파는 신종거래도 출현했다. 국제사회를 관철해온 힘의 논리가 자원폐기물 처리에서도그대로 되풀이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