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협상 이젠 與-野 힘겨루기

여야가 조만간 정치개혁협상 테이블에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안을 마련했고,한나라당은 확정단계에 들어갔다.최대 쟁점은 선거구제가 될 전망이다.양쪽 모두 복수안을 내놓았지만 공동여당은 중선거구제로 가는 기류다.한나라당도 소선거구제 당론속에 ‘중선거구 검토가능’으로 맞서고 있다.협상은 선거구제 문제가 워낙 민감해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정치개혁8인회의는 19일 1차 활동을 마감됐다.선거구제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해결됐다.선거구제 문제는 복수안으로 됐다.국민회의는 중대선거구제 전환을 요구했지만 자민련의 내부반발에 부딪쳤다.결정권을 수뇌부 4인회담에 넘겼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다.김정길(金正吉)청와대정무수석을 통해 양쪽 수뇌부에 의사를 전달했다.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박태준(朴泰俊)총재는 적극 따를 태세다.따라서 ‘공’은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넘어갔다.

김총리는 이런 모양새를 원치 않았다.“당에서 알아서하라”고 여러번 지시했다.4인회담,즉 자신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랐다.자민련 김현욱(金顯煜)사무총장은 “김총리는 중대선거구제”라고 단언한다.하지만 충청권 의원들의반발 때문에 철저히 중립을 지켰다.김총리는 그 틈바구니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김대통령과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중대선거구제를 선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수순은 8인회의 재가동이다.현행 선거구를 2∼4개씩 묶는 선거구 획정작업에 들어가야 한다.현역의원들의 이해와 맞물려 역시 쉽지않다.비례대표제 도입,지구당 축소 또는 폐지 등도 모두 해결됐다.

●한나라당 이날 정치구조개혁특위를 열고 정당법과 선거법,정치자금법에 대한 마지막 손질작업에 들어갔다.한나라당은 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구·시·군당으로 개편하거나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치자금 관리인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관위안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선거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책임자는 1건의 지출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수표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토록 했다.특히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로된 경우 당사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는 당해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중앙당만이 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을선관위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후원금과 관련,당지부후원회는 3,000만원,국회의원 등 후원회는 2,000만원으로 선관위안보다 각각 1,000만원씩 상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