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월례 기자간담> ‘공명’ 재강조 의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17일 한반도문제의 해법으로 ‘포괄적 접근’방안을 거듭 제시했다.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였다.

기자회견 형식이었지만 반드시 우리 국민에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같다.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메시지의 성격이 오히려 강했다.

이는 회견 시점으로도 분명해진다.미국의 금창리 현장조사팀과 페리 대북조정관의 방북을 앞뒀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대통령은 이날 페리를 통해 전달할 타협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라는신호를 보냈다.북측이 “공존공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는 직접화법이었다.

타협안의 골자는 ‘한반도 냉전종식을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이었다.핵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포기와 한·미·일의 대북 지원 등을 주고받기식으로 일괄타결하자는 취지다.

일괄타결의 과제는 5가지로 압축된다.즉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통한 남북화해·협력 ▲미·일과 북한의 관계개선 ▲북한의 개혁·개방 여건조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제거와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남북간평화체제전환 등이다.

얼핏 복잡해 보인다.하지만 핵심은 북한이 핵개발 등 무력의존형 생존추구방식을 포기하면 경제지원 등을 통해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요약하면 함께 손잡고 교류·협력하는 ‘사실상의 통일’로 가자는 대북 권고다.당분간 물리적으로 어려운 법적·정치적 통일에 앞서 남북연합으로 가자는 얘기이기도 하다.그런 관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무의미함도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에 화답하느냐다.이에 대해서 김대통령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낙관론은 일차적으로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북한측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없다는데 근거한다.

물론 금창리 조사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중간 보고와도 무관치 않은 느낌이었다.금창리 지하시설 조사 결과 의혹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한·미·일의 포괄적 타결안 제안 등의 논의가 매우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