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문제다> 허술한 시공·감독체계

매설과정에서의 부실은 하수관의 문제점을 결정적으로 부각시킨다.

땅속 1∼2m 깊이에 묻히는 하수관은 상부의 하중에 견디도록 하기 위해 밑부분에 콘크리트로 받침대를 하거나 15∼20㎝의 모래를 깔고 윗부분에는 고운 흙으로 덮어줘야 한다.또 매설을 끝내고 흙을 덮을 때에는 층별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다지기를 하여 지반침하를 방지해야 한다.

충분한 다지기가 되지 않으면 지반이 침하되면서 하수관 이음새 부분이 꺾여 누수현상을 빚게 된다.

그러나 일선현장에서는 시공기간의 촉박성 등을 들어 이러한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현장인부들이 하수관은 묻히면 그만이라는 인식하에최소한의 원칙마저도 무시하고 매설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도심지역에서 가스관·통신관 등 다른 지하구조물 설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손상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지난 97년 환경부 조사 결과 9,815곳의 하수관이 타관 관통으로 훼손되었다. 상수도관 7,424개,통신관 1,943개,가스관 315개,전선관 133개 등의 순위였다.

“일본에서는 눈에 안띄는 지하구조물이라 더 신경을 쓰는데 비해 우리는안 보이니까 대충하려는 경향이 있다.이러한 의식차이가 양국의 하수시스템을 극명하게 갈라놓았다”는 국립기술품질원 관계자의 지적은 우리가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대목이다.

하수관에 대한 관계기관의 감독체계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하수관 개량·보수 예산을 각 시·도에 배정하는 환경부,관급 물량을 공급하는 조달청,품질검사를 감독하는 국립기술품질원 및 한국표준협회 등 어느 하나 감독을 제대로 하는 곳이 없다.

실질적인 품질검사를 업자들에게 맡긴 것은 감독체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립기술품질원은 92년까지 시·도에 의뢰해 1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93년부터 한국표준협회에 사후관리를 위임했고,한국표준협회는 다시흄관 제조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관리를 위임했다.위임에 위임을 거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에 관리가 맡겨진 것이다.

조합은 해마다 1∼2차례 각 업체의 기술진으로 품질평가단을 구성해 자체검사를 하고 있다.강도문제에 공통된 치부를 갖고 있는 업체들끼리 서로를 심사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애초부터 엄격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96년까지만 해도 검사항목에 균열하중 20점,파괴하중 20점 등 강도와 관련된 점수를 100점 만점에 40점이나 배정했으나,97년 하반기부터 균열하중 점수를 15점으로 내리고 파괴하중 항목은 아예 없애 조합이 정확한 검사보다는 업계의 편의를 위해 애쓴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다만 KS인증기구인 한국표준협회가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으나 KS인증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을 둬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