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파업인가

민주노총이 또다시 파업투쟁에 나서 노동정국을 긴장시키고 있다.병원노련과 금속산업연맹 노조들이 12일부터 연쇄 파업을 시작하고 서울지하철노조까지 14일 재파업을 선언하고 있다.서울지하철 파업의 혼란이 끝난 지 20여일도 채 못돼 또 파업이라니,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칠 악영향과 함께 파업이 고질화(痼疾化)되고 있는 노동계의 상황이 걱정스럽다.

파업 첫날의 열기나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듯하다.파업 예정이었던 2개 병원중 원자력병원만 파업에 들어갔고 금속연맹도 일부 지방사업장만 파업에 참여했다.그러나 13일에는 서울대병원,14일 이화대와 경희의료원,5개지방국립대 병원 등 병원노련 산하 30여개 대형병원들이 계획대로 잇따라 파업할 경우 국민생활에 또 한번 큰 불편과 피해를 끼칠 것은 분명하다.특히의료기관의 파업은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민주노총은 구조조정 중단을비롯해 근로시간단축,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계의 4개 요구사항을 정부가 계속 외면하고 있고 책임있는 노·정 대화도 거부하고 있어 2차파업투쟁을 벌인다고 밝히고 있다.

구조조정은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극복하고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과제다.기업과 공공기관 등 각 부문의 구조조정은 잃었던 경쟁력을 되찾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택한 일종의 국민적 합의다.대다수 국민들이 1년이 넘도록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온 것도 이 때문이며 그래서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다.지금 구조조정을 중단할 수는없는 일이다.하루빨리 경제를 회생시켜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더욱 서둘러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 정리해고 등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 때문에 구조조정 자체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명분과 설득력이 약한 요구를 내세우고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다.지난번 서울지하철 파업이 이미 증명한 일이다.더구나 지금은 파업할 때가 아니다.노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다.온갖 어려움을 헤쳐나온 끝에 이제 막 경제회생의청신호가 보이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은 경제회생을 어렵게 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파업투쟁을 더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서울지하철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할길이 있다고 믿는다.노·사·정이 마주앉아 대화와 타협으로 쟁점사항을 풀어가기를 국민들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