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운영방식 전환 검토

- 대톨령이 월1회·나머진 총리가 주재 형식적 진행우려…일부선 반대 의견 정부가 국무회의 운영 방식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매주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가급적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주재하도록한다는 것이 변화의 골자다.

국무회의는 대체로 매주 화요일 9시에 청와대와 세종로·과천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김대통령이 개의를 선언한 뒤 사회권을 넘기면 김총리가 회의진행을 맡아 안건을 토론,심의,의결한 뒤 김대통령과 김총리의 당부가 이어지는 것이 현 정부 국무회의의 전형적인 형식이다.물론 김대통령이 외국이나 국내 출장을 가면 김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국무회의 운영방안은 김대통령이 매월 한번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고,나머지 서너 차례는 김총리가 세종로·과천 청사에서 주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국정의 분담’이나 ‘김총리에게 힘 실어주기’ 차원에서 제기된다.또 김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로부터 주요 현안을수시로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보고를 들을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의견도 있다.정부의 한 관계자는 “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 과거 정권에서처럼 회의가 토론 없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요즘도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할 경우 각료들의분위기가 느슨해지는 것이 느껴진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사회의 고삐를 강하게 죄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헌법이 규정하는 최고의 국정 심의기구로 대통령이 의장,총리가 부의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