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 안팎>부동산시장 전망

규제개혁위원회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폐지방침에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는 계기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기승을 부렸던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병직(秋秉直)주택도시국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토지 취득이 쉬워지면서 주택사업자들의 토지수급 애로요인이 없어졌다”며 “기업들이 보다 계획성 있게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의 토지 매입이 크게 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토지를 얼마나 사들일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도 현재나 앞으로의 시장 상황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기업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과거에는 땅값 상승의 기대감 때문에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토지를 사들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강력한 재벌개혁으로 문어발식 확장이 어려운 데다 기업들도 수익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행 돈을 빌려 무리하게 땅을 사들이겠느냐는 설명이다.

강교식(姜敎軾)주택정책과장은 “기업들의 땅 수요는 다소 늘겠지만 대신유휴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 기업들도 동시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과열현상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강 과장은 또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토지취득이 크게 늘어나면서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크게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국면에 들어가면 기업들이 다시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 투기열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박건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