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처벌만 있고 치료는 없다/이것이 문제다

마약사범이 해마다 급격하게 늘고 있지만 정부가 지정한 보호치료시설엔 환자가 없다.

지난해 전국 22개 지정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마약류중독자는 100여명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6개 병원은 단 1명의 치료실적도 없다.

그나마 치료실적이 있는 국립서울정신병원과 부곡마약중독치료소,용인정신병원,인천의료원 등 6개 병원도 10∼30석의 전용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입원환자가 없어 상당수 비워두고 있다.병상가동률이 10%에도 못미치고 있는실정이다.

매년 6,000여명의 마약류 중독사범이 검거되는 것에 비하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전문병원의 치료실적이 미흡한 것은 지금까지 마약류중독자에대한 정부의 행형정책이 치료보다는 처벌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치료보호제도는 실형이 확정된 마약사범들을 강제치료하는 보호감호제도와 달리 자진해 입원하는 환자나 검찰의 치료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환자에 의존,제도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경남 창녕의 부곡마약중독진료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책병원이라는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낙후돼 있어 정부의 마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지난 97년 말 국고 125억원을 들여 200병상 규모인 전문병원으로 설립됐지만 지금까지 진료실적은 65명에 불과하며 현재 18명만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직원이라곤 의사 1명과 간호사 6명,병동보호사 6명이 전부다.개원 당시부터 치료와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아예 없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환자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도 크게 줄었다.환자 치료실적에 따라 예산을 지급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마약류중독자 대부분의 거주지가 서울·경기지역이지만 지정병원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의사들은 치료조건부 기예유예처분을 받고 맡겨진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데다 치료를강제할 수 있는 법규도 없어 치료 및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이 병원의 윤태호(尹泰皓·33)과장은 “마약류 전문치료병원이라고 하지만시설을 제외하면 제대로 갖춰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면서 “적극적인홍보와 전문인력 지원,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마약류중독자를 치료하는 정책병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위생과 오동렬(吳東烈)과장은 “마약중독자를 찾아내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단순 중독자을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치료 받으려는 의지가 있는 환자와 검거된 범법자를 구분해 재활프로그램을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