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화 등진‘장외政局’을 보고

정부조직법 등의 강행처리를 계기로 여야가 국회의 문을 닫아둔 채 장외투쟁에 들어갔다.이회창(李會昌)총재는 어제 “김대중(金大中)정권의 독재화와 국정파탄을 막기 위해 제2의 민주화 투쟁을 선언한다”고 밝히고,12일 서울과 16일 부산에서 ‘국정파탄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경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정치개혁 입법 단일안 마련에 성공한 공동여당은 당분간 냉각기를 갖는 가운데 이번 ‘강행처리’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민생 현장 파악에 힘쓸 것이라고 한다.

국회를 등진 채 장외투쟁에 나서는 여야를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작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할 것이다.그럼에도 정국은 곧바로 6·3재선거 국면으로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정치개혁 입법을 올 상반기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결국 정치권은 시급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구태의 악순환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에 대해 현대정당의 극히 초보적인 원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나라 여야정당은 정책에 있어 서로간에 크게 달라야 한다는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있다.이른 바 여야간 정책의 ‘차별성’이라는 고정관념이 그것이다.게다가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전시대적 발상이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여야 극한 대결의 시대가 지나고 여야의 정책이 상보적(相補的) 관계로 바뀌고 있다.따라서 우리 여야도 이제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정책의 수렴에 노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당리당략을 떠나서 보면 피차 보수정당 끼리 정책의 차이가 크면 얼마나 크겠는가.실제로 이번에 강행처리된 법안들의 어떤 쟁점이 국정을 내팽개 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국민들로서는 알 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국정을 맡고 있는 여권이 책임이 더 크다.따라서여권은 이제라도 야당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걸핏하면 장외로 뛰쳐나가는 한나라당의 생리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이제 신물이 나있다.지금이 어느 때인데 ‘제2의 민주화 투쟁’을 아직도 들먹이는가. 정쟁거리만 있으면영남쪽 지역감정을 자극한다는 비판과 정치권 전반이 눈총을 받고 있는 판국에 대대적인 장외집회를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야당내 비판도 있는 마당이다.한나라당도 더이상 강경투쟁을 벗어나 대화정국의 복원에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