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개혁과 집단이기

우리는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 방향에 공감한다.그러나 개혁방식에는 문제점이 없지 않음을 지적해 왔다.특히 교사들을 개혁의 주체가 아닌대상으로 느끼게 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그런 점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벌이는 사상초유의 ‘교육부 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교육계에 어울리지 않는 극단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팽배한 불만 표출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총의 서명운동 전개양상은 우리를 착잡하게 만든다.일부 신문에 보도된 대로 퇴직을 앞둔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이 운동을 주도한다면 교사들의 자유의사는 실종될 수밖에 없다.교원정년 단축으로 교단을떠나게 된 선배가 돌리는 서명용지를 교단에 남는 후배가 외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교총이 발간하는 ‘한국교육신문’ 26일자는 서명운동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이 신문은 교육부 장관의 호칭을 ‘이해찬씨’‘이해찬’으로 격하시키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논조로 장관퇴진운동을 독려하고 장관을원색적으로 비난한 어느 교사의 풍자시 ‘얼레리 꼴레리 李서방’을 싣고 있다.교육자들이 만들고 읽는 이 신문을 행여 학생들이 읽는다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럽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북지부는 이 운동이 “교총의 명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몸짓으로 교육계 혼란만 가중된다”는 성명서를 냈고 전교조본부도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교총이 실제로 오는 7월출범하는 전교조를 의식해 세(勢)불리기 차원에서 장관퇴진 운동을 벌이는것이라면 곤란하다.한편 참교육학부모회가 지적했듯이 서명운동이 개혁에 저항하는 교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서명운동 참여자들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교총의 장관퇴진 운동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든간에, 교원단체간에 반목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학부모단체의 불신을 초래한 것은 불행한 일이다.교사들이 서로 싸우고 학부모들의 불신을 사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는 점에서 교총의 서명운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따라서 교사들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앞으로 교육개혁의 구체적인 실행과 교원정책 수립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들이 수렴돼야 하겠지만 교육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이해찬(李海瓚)장관이 아니었어도 교육개혁은 누군가 했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