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흔히 ‘잔인한 달’로 불리는 4월정국을 스스로 정리했다.지지부진한 5대그룹의 구조조정과 대한항공기 상하이(上海) 폭발사고,그리고 노동계의 파업으로 뒤엉킨 4월을 보는 김대통령의 시각 역시 우려와 경계의 연속이었다.“1년여동안 기업의 구조조정에 주력해왔지만,경쟁력있는 기업체제를 갖추는데는 지지부진했다” “항공기사고만 하더라도 사기업을 간섭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경영체제를 바꾸도록 했다” “정부가 불법쟁의를 시정시키지 못한다면 전 산업에 파급되어 다시 외환위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대통령은 ‘중요한 달 4월’의 한고비를 넘겼다.노(勞)와 사(社),두마리의 토끼를 일단 울타리안에 끌어넣는데 성공한 것이다.“만족스럽진 않지만 진전을 보여 국제여론이나 국민들의 시각도 이제는 일단 기대해보자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고 재벌구조조정을 평가했다.대한항공의 경영체제 변화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사기업이지만,사회적·국가적 책임관계를 갖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파업사태는 노동문화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며,또 되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만난을 무릅쓰고 원칙을 지키며 새로운 노사문화를 확립시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노동계의 불법·폭력파업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노사문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끝까지 실천에 옮겼다는 자평인 셈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김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탄력성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파업 뒷처리에 “명분에 맞고 유연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린 대목도 이를 뒷받침한다.“공공부문 개혁이 안된다는 국민적 질타가 있다”며 다시 ‘채찍’을 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김대통령은 회의가 끝날 무렵 파업사태 진정과 관련해 김종필(金鍾泌)총리의 적극적 역할을 치하했다.“국무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를 했다”며 “특히 김총리께서 여러차례 회의를 소집,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등노동관계를 잘 이끌어 나간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령안▲선물거래법시행령개정안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사법개혁추진위원회규정안 ▲군인사법시행령개정안 ▲군인명예전역수당지급규정개정안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소방공무원임용령개정안 ▲교원자격검정령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수정안)▲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안 ▲영화진흥법시행령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개정안 ▲지하수법시행령개정안(수정안)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 ▲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개정안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개정안 ▲도시철도법시행령개정안■일반안건▲국회의원 재선거 실시에 관한 공고안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