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무원들은] 일본/정부·민간 가교 제3섹터 활용

일본에서 어항어촌정비사업을 연수하면서 이른바 ‘제3 섹터’라는 미묘한체제를 보게 되었다.그것은 정부와 민간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는 공익법인들로 전국에 2만6,000여개나 구성돼 있다.

이 법인의 성격은 사업형과 연구형,재원조성형 등 여러가지가 있다.사업형은 대개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한다.지방특성을 살린 특산품,관광명소,지역문화를 개발,소득향상과 지역축제를 주도한다.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 풍요로움과 부드러움을 창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것은 연구형 법인들이다.이들은 정부와 민간 모두와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이들은 과거 일본이 과도한 무역흑자로 구미로부터 강력한 개방압력을 받았던 시대의 산물이다.구미제국의 선진기술 및 기법을 연구하고,최신정보를 수집하는 ‘싱크 탱크’역할을 하는 한편 국민들의 바람을 반영한 세부시책을 개발하여 정부에 전달한다.정부와 민간을 부드럽게 소통시키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법인들이 수행하는 중요한역할 가운데 하나는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이곳 연구소에서 직접 연구원을 관리하고,연구에 동참하는 부장들은 현역 공무원이다.그들은 이곳에서 3년 정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한 어항어촌정비계획을 수립하고,현장을 쫓아다니며전문지식을 습득한다.또 어항어촌정비사업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어항부장,어항협회장도 이 곳의 자료실을 활용한다.

부장과 연구원의 관계는 상하가 아닌 수평관계다.연구원들도 유수한 민간기업체나,학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3년 정도의 계약으로 연구소에서 근무한다.

부장은 수산청을 수시로 찾아 정부의 뜻을 파악하고,연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뜻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도출한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조화를 강조하고,공익법인들이 민간과 정부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으로써 일본사회는 안정되고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에서 살다보면 공직자들의 신중함이 조금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의아심도 드는 때가 있다.그러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것이 일본의 정치문화이고,또 그렇게 사회적 시스템이 형성된 때문인지 고민이 많아야 해결책도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추교필 해양부 서기관 도쿄 어촌기술연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