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분과委 결산

제네바 오일만특파원 26일 4자회담 5차회의 분과위는 예상대로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긴장완화·평화체제구축 양 분과위는 의제선정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에따라 27일 열리는 전체회의 결과는 합의문 채택 대신 서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서술한 ‘구두보고’로 가닥을 잡았다.

긴장완화 분과위에서는 막판까지 의제선정을 놓고 진통을 벌였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고집하는 북한과 ‘선(先)긴장완화’를 주장하는 한미간에 팽팽한 평행선 대립이 계속됐다.

하지만 한미양국은 ‘금강산 핫라인 설치’라는 새로운 제의를 내놔 국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 우리의 제의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한미는 기존의 군사 당국자간의 핫라인 설치를 좀더 구체화,‘국방부장관-인민무력부장’으로 범위를 설정했다.이와 별도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공동 일직 장교 사이의 ‘전화선 복원’도 제의했다.

평화체제구축 분과위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선정과 협정내용 토의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북한은 “정전협정을 맺은 북미가 평화협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미는 “한반도의 역사적 현실과 현재의 상황,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한국을 빼고 어떻게 평화협정이 가능하냐”고맞서 지루한 ‘입씨름’이 계속됐다. 한미는 “결론없는 논쟁을 하기보다국제적 평화협정의 공통된 내용을 논의하면서 협정 당사자 문제를 병행하자”고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4국은 26일 처음으로 조찬을 겸한 4자 수석대표회의를 열어 ‘막후 협상’을 벌였다.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양 분과위에서 드러난 쟁점을 토의하고이견을 좁히는 작업을 벌였다”면서 “27일 전체회의 도중 수석대표회의를다시 열어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