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정부조직법협상 막판 진통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여당은이번 203회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장담하고 있는데 반해 야당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27일이 회기 마지막 날이어서 여야간에 또 한차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분야는 국정홍보처 신설,중앙인사위설치,기획예산처 신설과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 등 크게 4가지다.두 여당간에도 견해가 조금씩 다르며,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6일 오전 3당 수석부총무회담을 열어 입장차이를 좁히려 했으나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두 여당이 청와대에 두기로 이미합의를 봤다.그러나 한나라당은 “인사문제까지 청와대가 일일이 관여하면공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며 국무총리 산하에 둘 것을 주장했다.국정홍보처 신설에 대해서는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국정홍보처 대신 해외홍보만담당하는 해외홍보처를 총리 산하에 두자는 한나라당 주장에 자민련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그러나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제의에 시큰둥했다.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는 문제 역시 ‘3당3색’을 드러냈다.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소 물러나 기획예산처를 총리 산하에 두되,예산기능은 재경부로 넘기자고 주장했다.여기에 자민련은 검토의사를 비쳤으나,국민회의는 예산기능을 국무총리산하에 두자고 역(逆) 제의했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강창성(姜昌成)부총재는 이날 열린 총재단회의에서 “청와대에 중앙인사위를 설치하고 고위공무원의 30%를 계약직으로 교체하려는 데 대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민회의 장영철(張永喆)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할 방침”이라고 회기내 처리를 거듭 천명했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