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에 춤추는 정치개혁협상

정치개혁 협상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국민회의 유용태(劉容泰),자민련 변웅전(邊雄田),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3당 수석부총무는 26일 모임을 갖고 5월말까지인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시한의 연장을 놓고 한바탕 입씨름을 벌였다.3당이 이미 5월말까지로 한차례기간을 연장한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정치개혁 특위 활동시한’을 ‘정치개혁 완료시한’으로 간주,명분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까지 정치개혁 완료를 목표로하고 있는 국민회의는 5월말까지 최선을 다하고,정치개혁이 안되면 그때가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유 수석부총무는 “손세일(孫世一)원내 총무가 3당 총무회담에서 활동기한을 12월말로 하기로 한 것은 당론에 배치돼 취소했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5월말까지 정치개혁이 안되면 그때가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내심 좀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자민련은 5월까지 정치개혁이 안될 경우 내각제 공론화 금지시한인 8월말까지 연장할 뜻을내비쳤다.국민회의와 큰 이견이 없는 셈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틈새를 노리며 8월 이후를 주장하고 있다.이수석 부총무는 “개인적으로는 10월말까지 연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한 12월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물고 늘어졌다.정치개혁이 안될 경우를 대비한 명분 쌓기다.여야의 신경전에는 당리당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약간의 입장차인 있지만 8월말을 넘기면 정치 일정상정치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치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내홍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공동정권의 틈새를 벌리기 위해 정치개혁 시한을 가능하면 늦추고 싶어한다.이는 정치개혁의 핵심인 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론에서뚜렷이 감지된다.‘선 권력구조 변경,후 선거법 개정’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합의한 ‘8월말까지 내각제논의 금지’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정치개혁 협상을 앞둔 기세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