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者회담 핵심문제는 평행선

제네바 오일만 특파원 4자회담 개막식에 이어 25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 분과위원회가 열렸다.처음으로 실질적 토의에 착수한 만큼기대감도 높았지만 ‘분단의 벽’은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았다.

●긴장완화분과위는 예상대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의제로 명시하자는 북한주장을 놓고 ‘평행선 대립’이 계속됐다.한·미 양국은 “실천 가능한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며 ▲남북 군사당국간의 직통전화 설치 ▲군사훈련의통보 및 군사훈련 참관 허용 ▲군인사 상호 교류 등의 의제 선정을 제의했다.

북한측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 긴장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맞서 이견 해소에 실패했다.

평화체제구축분과위도 난항을 겪었다.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선정을 고집한북한에 대해 한·미는 “외국 사례를 검토하면서 평화협정 내용을 토의하자”고 주장,결론을 내지 못했다.

●24일 4자회담 전체회의는 의장국인 미국의 찰스 카트먼 대표의 사회로 각국 대표들의 기조연설과 의제에 대한 각국의 의견교환 순으로 이어졌다.

초반부터 시각 차이가 커 난항을 거듭했지만 구체적 사안은 분과위원회로넘기자고 합의,일단 ‘한고비’를 넘겼다.4국 대표들은 또 분과위원회와 별도로 수석대표회담을 수시로 소집해 합의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박건우(朴健雨)한국측 수석대표는 “50년 묵은 과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만큼 인내심이 필요하다”며 군사핫라인 설치 등 3개 항을 제의.

반면 북한 김계관(金桂寬)대표는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선행을 주장했다.중국의 첸융넨(錢永年)대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며 ‘실질적 접근’을 요구하는 한·미 입장을 지지했다.

●회담장소 제공국인 스위스의 적극적인 ‘중재’도 눈길을 끌었다.크리스티앙 뒤낭 대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유럽안보협력(OSCE)의진행방식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며 “4국이 원한다면 스위스 군대를 방문해 OSCE 검증 대표단의 상호 검증 절차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스위스측은 ‘판문점 인도적 회랑’설치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