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相震원장 국민정치硏 월례포럼 주제발표

한상진(韓相震)정신문화연구원장이 23일 국민정치연구회 제1회 월례 포럼에서 한국 정치의 과제로서 각종 갈등구조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을 강조했다.‘21세기 한국 정치의 미래와 개혁세력의 과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요약한다.

해방 이후 50여년간 한국 사회를 짓눌러왔던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립과 동서 지역갈등을 넘어 대타협을 통해‘공존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한국식 제3의 길이다.

제3의 길의 특징은 한 마리의 토끼보다 두 마리 또는 세 마리의 토끼를 추구하는 유연성과 복합성에 있다.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향해 다른 모든 가치를 희생시킨 권위주의시대의 ‘돌진적 근대화’는 제3의 길과 양립이 불가능하다.오히려 제3의 길은 모순적일 수도 있는 가치를 조화시켜 그 힘으로 양극 대립 대신 더불어 사는 활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21세기 한국 정치의 미래를 제3의 길로 보고 이를 추진하는 개혁지향적 신진 세력이라면 권위주의시대에 배태한 잘못된 양자택일식 흑백논리또는 선명성에의 집착을 버리고 유연하고 신축적인 사고방식을 기를 필요가있다.

또 이같은 새 노선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로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 ▲민족화해와 남북교류 협력 ▲동서갈등 해소 ▲남녀 파트너십 구축 등이 있다.

제3의 길로 정치 및 사회경제 개혁을 이끌고 새로운 도약을 이룩하고자 할때 부딪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는 노사정 협력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는 가에 있다.노사정위원회는 그동안 노사 쌍방의 소모적 대립을 막고 사회안정을 이룩하는 데 큰 공헌을 하였다.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제3의 길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가장 풍부한 상상력과 가장 큰 기대는 남북 사이의 화해 및교류협력에 있다.또 제3의 길에 관심이 있는 신진세력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남녀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게 고심해야할 필요가 있다.



DJP연합은 소외지역 연합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그 진정한 의미는 50여년 간의 고질적인 흑백논리,이념대립을 넘어선 새로운 중도노선의 실험에 있다.이를 집권 목적의 편의적인 결합 또는 권력 나눠먹기로단정하기보다는 제3의 길이라는 대승적 틀로 담아내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내각제개헌 문제를 논의할 수는 있겠지만 DJP연합을 그것 하나로 내각제를 고착시키려는 전략은 유연하지 못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