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환율대책 ‘정부 딜레마’

정부가 환율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당장 위기에 대비해 외자유치가 필요하지만 외자유입의 급증으로 달러당 1,200원대가 무너지면서 수출에 악영향이우려된다.그렇다고 정부가 환율을 받치면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속을 보여 투기로 돈 벌 기회만 제공해주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일단 기업들이 외화차입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외환시장이 수급에따라 움직이도록 탄력성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 방침 재정경제부는 빠르면 이번주중 공기업의 자금관계자들을 소집해 꼭 필요하지 않은 자금의 해외차입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방침이다.또 국민은행,주택은행 등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의 외자조달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또 저금리 정책을 통해 국내외 금리차를 축소,해외차입의 유리한 점을 없애나갈 생각이다.일반기업들은 되도록 국내에서 유상증자,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매입,외화차입금을 갚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의 인식 최근 외환시장과 증권시장 동향을 보면 외국투자자들이 3중(주가 시세차익,환차익과 선물)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이다.즉 달러를 원화로 바꿔 산 주식의 가격이 올라 차익을 얻고 주식매입과 동시에 달러선물을 매도해 달러당 원화환율 하락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여기에다 주식을 팔고 나갈 경우 환차익까지 챙긴다는 것이다.

현재 거시경제지표가 썩 좋지 않은데도 외화유입으로 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은 지난 94년과 비슷하다.앞으로 2∼3년간 환율과 자본수지 관리가 잘못되면다시 외환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한 당국자는 지적했다.

환율 대책의 딜레마 이달부터 1단계 외환자유화를 실시한 이후 기업의 외환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제력은 크게 약화됐다.기업들의 불필요한 외화차입자제 당부도 어디까지나 ‘요청’차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환율대책은 단순히 외환시장만 겨냥해서는 힘들다.외자유치,금리,증권시장 정책 등 각종 거시 경제정책을 총동원해야 한다.이제 가동단계인외자유치 정책을 뒤로 후퇴시키기도 힘들다.외화가 들어오는 만큼 적극적인해외투자로 환율하락을 막을 수 있으나 구조조정에 코가 빠진 기업들은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