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예산 심의서 與野 설전

21일 정부가 제출한 2조6,570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국회 예결위에서 여야는 추경예산은 물론 고관집 절도사건,3·30 재보선까지 도마에 올려 설전을 벌이는 등 공방을 거듭했다.회의에서 국민회의윤철상(尹鐵相)의원은 “어민피해 지원액으로 책정된 1,000억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간접피해를 본 관련산업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홍규(趙洪奎)의원은 실업대책과 관련,“일자리창출을 위해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소규모창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를 위해 재정지원보다 규제개혁이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자민련 지대섭(池大燮)의원은 “현 경제상황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은 철회되거나 대폭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은 실업문제와 노사분규를 적당히 해결하려는 미봉책이자 선심성 정치예산”이라고 꼬집었다.

한나라당은 고관집 절도사건도 물고늘어졌다.김문수(金文洙)의원은 “이번사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지도층의 요구가 도덕적 명분을 잃었다”면서관련 공직자의 재산 재조사를 요구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