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불안한 輸入식품

한 나라의 선진성을 가리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는 식품의 안전성이다.즉,깨끗한 음식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선진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이면서도 식품 안전성에서는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해도 할 말이없는 상태이다.인체에 해로운 농약과 세균에 오염된 식품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수입(輸入)식품의 검역체계에 구멍이 뚫려 있어국민들이 외국산 불량식품 앞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미국 육류가공업체인 손 애플 밸리사 제품의 오염문제와 관련한 소동은 그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손 애플 밸리사의 소시지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지난 1월이다.문제의 소시지는 지난해 7월 수입됐고 당국의 수거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이미 상당량이 국내에서 유통소비됐다.미국 농무부는 13일 다시 문제의 회사가 한국과 러시아에 수출한 모든 육류 및 가금류 제품이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다.국내에 수입된 이 회사 제품이 소시지만은 아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있으나 관계당국은 이제야 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심스러운 것은 수입식품의 안전을 위해 ‘선통관 후검사’방식을 최근 ‘선검사 후통관’방식으로 바꾸었음에도 우리 검역과정에서는 전혀 문제점을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이다.수입식품의 오염 사실을 매번 수출회사나 수출국의 통고를 받고서야 알아차릴 만큼 우리 검역체계가 엉망인 것이다.검역과정에서 수입 축산물의 불합격률이 이웃 일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니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에 비해 두배나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사는셈이다.

우리 검역체계의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 지적된 사항이 아니다.수입식품 물량과 검역품목은 폭증하고 있으나 검역관과 검역장비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하고 있다.주요 식품 수입국에 검역관을 파견해 현지에서 사전검역을 실시하거나 해외정보를 수집하는 일 또한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검역은 농림부,유통은 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수입식품의 효율적인 위생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한다.국민건강보다 통상마찰을 피하려는 당국의 자세도 문제다.한때 수입고기의 리스테리아균을 검사항목에서 제외한 것이그 한 예다.



그동안 지적된 문제들만 풀어나가도 부끄러운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날 수있을 것이다.수입식품 관리를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식탁에 앉을 수 있도록 하는데 행정의 최우선 순위가 두어지기 바란다.

임영숙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