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마산시 조례 무효 판결

경남 마산시의회(의장 尹奉鉉)가 세입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제정해 주목받았던 임대기간 확정일자 부여 의무화 조례가 무효 판결을 받았다.

마산시는 ‘마산시 주택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조례’를 대법원이 13일 무효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전세계약서 내용대로임대기간 확정일자를 의무적으로 부여,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돼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8월 시민단체 등의 청원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가 거세게 반발하자 의회의장 직권으로 지난해 11월3일 공포,시행해왔다.

시는 이 조례에서 정한 확정일자 부여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닌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같은해 12월7일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냈었다.

창원 이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