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중산층 대책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던 국민 3명 중 1명이 하류층으로 전락했다고 여긴다면 우리 사회에 무력한 계층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증거다.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기혼남녀 99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 중산층으로 생각하고 있던 61%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9.7%가자신을 하류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그중에서 79%가 3년 안에 중산층 복귀가 힘들 것으로 점치고 있다.그동안은 보다 많이 가진 자와 보다 적게 가진 자 사이에서 특별한 불만이나 불평 없이 살아온 것이 우리의 중산층이다.최고급 사치나 낭비는 할 수 없어도 저축하면 남이 사는 물건을 살 수 있고,가고 싶은 해외여행도 할 수 있었다.그렇지만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반납,월급삭감,실직 등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하류층으로 전락하는낭패감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실업자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호화 유흥업소들이 날 새는 줄 모르고 흥청거리는 가운데 빈부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 몰락은 건전한 자본주의경제체제와 사회공동체 유지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이다.중산층은 자동차와 주택 등 소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데다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하여 경제성장의 주원동력으로 기능을 하는 등 사회안정의 버팀목이 돼왔다.크게 잘살지도 않지만 못살지도 않는 중산층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안정감을 지킬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로 밸런스는 깨어져버렸다.때마침 14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중산층을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문화·관광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시책을 강조한 점은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이번 기회에 관계 당국은부유계층의 불로성(不勞性)소득이나 은폐된 음성소득을 철저히 가려내 중과세함으로써 저소득·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행정을 강화토록 당부한다.또 고소득 중과세가 핵심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부활시키고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중산층 몰락은 생활난으로 가정파괴를 초래하는 등 갖가지 병리현상을 일으킬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건강한 사회발전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는 중산층이 삶의 목표와 의욕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미 상당 부분 해체된 데다 빠른 시일 내에 재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만큼 정부의 다각적인 배려와 대책마련이 있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