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鳳淑 공동대표 ‘정치개혁 과제’ 공청회 주제발표

정치 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孫鳳淑)는 14일 오전 한국노총 8층 대강당에서 ‘정치개혁의 과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에는 최명제 배달환경문제 연구소장의 사회로 김민정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기획위원과 이석연 변호사,최병권문화일보 논설위원,신종원 서울 YMCA 시민사회개발부장,우태현 한국노총 정치국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다음은손 공동대표의 주제발표 요지.

건국 50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선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낡은 정치의 틀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정치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럼 정치개혁이 무엇인가.현정부가 정권교체의 의미와 공약을 준수하고,권력구조 변경 논의를 공론화하고,지역주의 정당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또 당내민주화와 고비용정당구조를 타파하고,일하는 국회와 생산적인 정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이와함께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규모의 축소,선거관행과 집권자의 공명선거 의지가 뒤따라야 한다.민주시민의식과 유권자들의 의식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정치개혁이 왜 안되고 있는가.정치권이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런가.그렇지 않다.정치개혁에는 개혁을 추진해야할 정치권이 바로 이해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국민들은 이해당사자들에게 개혁을 맡겨 놓고 잘 해주도록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민주적으로 개혁을 단행하는 것보다 지금 이대로의 현상유지가 더 유리한세력이 많을 때 자연 개혁은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지만 현역의원으로서는 한석도 줄일 마음이 없다.

다만 국민정서를 고려,줄이는 시늉을 낼 것이다.

이런데도 국민들은 수수방관하고 기다려야하는가.금년상반기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한다.시민이 정치개혁에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없이 나라를 다시 경제위기에서 살려 내지 못한다.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이런 의미에서 정치개혁위원회를민간과 정치인이 참석한 가운데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로 70%가 이를 찬성했다.또 의원정수를 줄이고 선거구를 변경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의한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하다.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위원이 되면 게리맨더링을 피하기 어렵다.중립적인 민간인사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아니면 독립기구로 하던지 중앙선관위에 속하게 해 완전 독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