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통신사업 중복·과잉 투자

국내 위성통신 사업분야에 중복·과잉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다.이미 띄워 놓은 위성조차 놀고있는데 통신업체들은 계속해서 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

통신업체의 경쟁적인 투자도 문제지만 통합 방송법의 제정이 늦어지는 탓도크다.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활용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여당은 이달 임시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마련된 통합방송법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찮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한국통신은 지난 95년 8월 우리나라 첫 방송·통신용 위성인 무궁화 1호를발사했다.당시 국내에서는 위성방송의 필요성이 활발하게 논의되던 시점이어서 기대는 컸다.통합방송법도 그해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한통은 이듬해인 96년 무궁화 2호위성을 쏘아 올렸다.물론 통합방송법등 관련제도가 조만간 정비될 것을 예상하고서다.통합방송법 통과가 지지부진한현재 무궁화 1.2호위성의 방송용은 6개중 1.25개만 이용되고 있다.그것도 KBS,EBS(교육방송)가 각각 2채널,방송통신 대학 1채널등 5개 채널이 시험방송형태로만 운용되고 있을뿐이다.반면 통신용중계기 24개는 85%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무궁화 1호 위성은 올해 말이면 수명을 다한다.4년 동안 하릴없이 허공만 맴돈 셈이다.한국통신이 무궁화 1·2호 발사후 방송용이 놀면서 입고있는 피해는 연간 70억7,000만원.기회 비용까지 포함하면 236억원.지금까지약 1,000억원을 날린 셈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쟁업체인 데이콤도 위성발사를 추진하고 있다.데이콤은방송용 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로럴 오라이온 사에 8,900만달러(1,150억원)를 투자했다.오라이온 위성에 8개의 방송용중계기 독점사용권을 확보해놓고 있다.오라이온 위성은 다음주 발사된다.



데이콤으로서 불가피한 투자인지 모르나 무궁화위성 방송용이 유명무실한상황이다.한통은 8월 2억1,900만달러 (2,750억원)를 투자해 무궁화 위성 3호를 발사한다.

오라이온 위성이나 무궁화위성 3호 역시 통합 방송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대로 구실을 할 수 없다.게다가 위성방송은 사업성마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다.위성 사업 부문의 단일화등양사 사업전략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