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제 제자리 찾나>野 ‘稅風의원 보호’ 방탄국회 6번소집

‘徐相穆 방탄국회’는 지난해 9월 검찰이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에 徐의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이에 한나라당은 9월4일 197회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다.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을 이용,徐의원의 구속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자동적으로 정기국회가 소집돼 徐의원의 방패막이 구실을 했다.정기국회 회기중인 11월10일 여야 총재회담이 열렸지만 徐의원 문제에 대한 어떤합의도 이뤄내지 못했다.결국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기 직전 199회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했다.민생현안을 방치한다는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의식,여당도 마지못해 국회에 출석했다.

여당은 199회 임시국회 막판인 1월6∼7일 경제청문회 조사계획서 등 쟁점안건을 기습처리했지만 徐의원 등 10명의 여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체포동의안 처리의 특성상,한나라당이 극력저지하는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99회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 곧바로 200회와 201회 임시국회를 연이어 단독소집했다.여야는 201회 임시국회 회기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02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그러나 201회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법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202회 임시국회도 6번째 ‘徐相穆 방탄국회’로 전락해버렸다.여당은 7일 徐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할 방침이지만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할 태세여서 방탄국회가 막을 내릴지 여부는 아직도 예측하기 힘든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