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액비리 사면 “우리에겐 뜨거운 감자”

공무원 소액비리의 사면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비(非)공무원뿐 아니라 공직사회에서도 논란이 많다.

어디까지가 소액이냐는 의문과 함께 형평성의 문제도 거론된다.또 공무원들은 이 제도가 자칫 공무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보도록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PC통신에는 ‘공무원 소액비리 사면’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될 정도로 논쟁이 뜨겁다.토론방에 참여한 이들은 대부분 사소한 비리라도 척결돼야 한다는입장이다.

토론자 KRELL001은 “면 직원이 단돈 5만원을 받고서 야산 국유지에 쓰레기를 무단매립하는 것을 눈감아준다고 치자.이 사소한 비리 때문에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비리행위로 피해를 본 상대방의 보상문제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또 LIGHT21은 “작든 크든 비리는 비리다.작은비리를 방치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KIKI31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모든 잘못은 척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니 일단 현재까지의 사소한 문제를 마감하고,이제부터는 더욱엄격히 다루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긍정적인입장을 보였다.

행정자치부 열린마당을 찾는 공무원들도 반대의견이 많다.

등록자 ‘하위직’은 “전반적으로 공직사회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리행위를 잣대로 삼아야 한다”면서 “소액비리자에게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맞벌이를 하지 않고도 최저생계가 보장되도록 봉급을 올려야 한다”고했다.‘빈 밥그릇’은 “소액이라도 대가성 뇌물이면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한다.대다수 공무원들은 묵묵히 업무를 수행중이다.부패 집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선문씨는 “소액비리 관용보다 공무원 새출발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 자신의 비리를 자술서로 쓰게 해 이를 감사부서가 보관했다가 비리가 적발됐을경우 대조해 적절한 처벌을 내리게 했으면 한다”는 색다른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