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혁’ 밑그림 한창

‘3·30 재보선’이 끝남에 따라 정치개혁 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여야가 ‘결전’을 앞두고 세미나를 여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선거제도에 관한 ‘가닥’이 조만간 잡힐 것 같다.

●여당-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인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가동,단일안을마련한다는 계획이다.국민회의가 그리고 있는 개혁안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이다.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거나 합의가 도출되면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자민련은 의외로 사정이 복잡하다.‘내각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1일 오전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인 金宗鎬부총재 주재로 특위를열고 빠른 시일 안에 실무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험로(險路)’가 예상된다.

선거구제에 관한 당론 결집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텃밭’인 충청권 의원대부분이 소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반면 비충청권과 다선(多選)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국민회의가 내건 정당명부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해왔으나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다소 신축적인 자세도 엿보인다.

●한나라당-선거구제에 대해 서서히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다.정치구조개혁특위(위원장 邊精一)가 이날 국회에서 李會昌총재와 당 소속 원내외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여기서 나온 의견을 종합,당론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숭실대 姜京根교수와 영남대 成樂寅교수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참석자들은열띤 토론을 벌였다.재선으로 서울시지부장인 朴明煥의원은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주의 완화,정치의 정체성 해소,사표(死票) 최소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찬성했다.반면 부산 출신의 초선인 鄭義和의원은 “소선거제도하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국정운영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여당이 ‘동진정책’ ‘전국정당화’ 등을 표방하면서 갑자기 선거구제도를들고나오는 것은 정략적 술수”라고 꼬집었다.

吳豊淵 朴峻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