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協 , 洞기능 축소 반대 결의

“행정자치부와 시·군·구청의 기능을 줄일망정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회장 鄭興鎭 종로구청장)는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세종홀에서 모임을 갖고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하고 그 인원을 줄이려는 정부 방침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며 반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행정수요와 국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전환하려는 발상은 백지화돼야 하며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오히려 동 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작 기능을 줄이려면 동사무소의 기능보다는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시·군·구의 기능을 줄여야 하며 인력은 읍·면·동사무소로 전진배치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조만간 열릴 예정인 전국 시·군·구청장 협의회에 상정,반대 결의를 정부와 여당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의 이같은 반발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방침과 상치될 뿐아니라 정부의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안 마련을 앞두고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001년까지 행정기초단위인 읍·면·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기능을 대폭 축소해 시·군·구청으로 이관하고 인력도 현재의 20∼40% 수준으로 줄이려던 방침에서 최근 일부 후퇴,지역에 따라 읍·면·동사무소 유지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월 거부하기로 결의했던 서울시의 ‘인센티브제’ 시행에 대해 체납시세 징수와 IMF 특수시책 추진사례 평가만 수용하기로했다.청소 보건 민원분야의 시민만족도 조사와 실업대책,제설작업 등 구 행정전반에 대한 ‘자치구 우수행정사례 평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시·구합동평가단을 구성하고,우수기관 발표도 시상 대상만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대신 자치구에 플래카드 부착이나 소식지 게재 등 과도한 홍보를 지양해 구간의 위화감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다.협의회는 또정부가 징수비용의 20%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중인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시행령 개정안도 교부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曺德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