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更예산안 2조6,570억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비 2조5,570억원과 어업 구조조정지원비 1,000억원 등 모두 2조6,570억원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확정하게 된다.

실업대책비는 추경에 반영된 2조5,570억원 외에 각종 기금과 공기업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8조3,000억원이 지원돼 모두 48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 및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대책비는 당초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예산에 반영된 7조7,000억원과 이번 대책비 8조3,000억원을 합쳐 모두 1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298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298억원은 기존예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000억원은추경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추경 재원은 금융구조조정채권 등의 이자예산 절감분 1조8,477억원과국고에 납입된 지난해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93억원으로 충당된다.이같은세출소요를 위한 국채발행은 추가로 없다.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당초 84조9,376억원에서 85조7,469억원으로 늘며,올해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5.2%에서 6.2%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