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票로 심판하자

‘3·30’재선거와 보궐선거 투표날이다.이번 서울 구로을과 경기 시흥의국회의원 재·보선과 안양시장 보선의 선거운동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은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걱정이 크다.어느 선거구 할 것 없이 과열 혼탁선거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상대방에 대한 무차별 비방·폭로도 여전했고 고소·고발이나 관권개입 시비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정치권의 책임이다.정치권이 앞장서서 과열을 부추겼기 때문이다.이번 재·보선은 공석이 된 국회의원과 시장을 뽑는 지역적 정치행사에 지나지 않는다.그럼에도 여야는 이번 재·보선이 마치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라도 되는 듯 선거지원에 모든 당력을 쏟아부었다.아니할 말로 이번재·보선에서 집권당이 지면 정권을 내놓을 것이며,야당이 지면 당을 해체할 것인가? 여야 합의로 어렵사리 열린 제202회 임시국회에는 상임위별로 처리해야 할국정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그런 국회를 팽개쳐둔 채 여야 지도부가 선거현장에 상주하다시피 하다 보니 유세장에는 일반 유권자들보다 정치인과 정당관계자가 더 많은 기현상이 빚어지게 됐다.정치권이 과열되면 될수록 유권자들은 더욱 더 선거에 등을 돌리게 된 것이다.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외면은마침내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의식있는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여야간의 한판승부가 아니다.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담,더 나아가 정치 일반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가 더 근본적인 문제인 것이다.물론 선진국 국민들도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는 한다.그러나 그들의 무관심은 이미 굳건하게 확립된 민주제도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 ‘탈정치적’ 무관심이다.그러나 우리의 경우,그 무관심이 정치에 대한 혐오감에서 빚어지는 ‘냉소적’ 무관심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우리는 아직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제도를 정착시켜야 하는 단계에 있다.그런데도 이번 재·보선의 투표율은 20∼30%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한다.그렇다면 15%의 지지를 받은 후보도 당선될수 있다는 말이 된다.그렇게 되면 그것은국민대표성 문제와 관련,대의정치(代議政治)의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다.

정치권의 잘못은 이미 저질러진 일이고,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촉구하는 수밖에 없다.오늘날의 정치행태에 반감이 있더라도 일단 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그렇게 해서 정치행태 전반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국민 스스로 참정권을 포기하면 결코 민주주의는 진전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