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간 선거운동 결산

서울 구로을,경기 시흥,경기 안양의 재·보선 선거운동이 29일 마감됐다.16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흑색선전과 상호비방과 믿거나 말거나 식의 폭로전은 그치지 않았다.향응 및 금품제공 등 불법 선거운동 시비도 여전했다.지역감정을 부추기거나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경향이 줄어든 게 그나마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번 선거기간동안 선거운동원과 유권자 등을 고발한건수는 8건이다.금품과 음식물 제공,선심관광,인쇄물 배부,집회모임 등의 이유다.지난 해 7개 지역에서 이뤄진 ‘7·21 재·보선’에서는 고발한 게 한건도 없었다.

선관위의 고발과는 별도로 상대후보 및 여야간의 고발도 물론 이어졌다.구로을에 출마한 국민회의 韓光玉후보,한나라당 趙恩姬후보,안양시장에 출마한 한나라당 愼重大후보,한나라당 安澤秀대변인은 각각 상대후보나 상대당으로부터 고발됐거나 고발당할 처지다.

여야가 대선이나 총선도 아닌 몇몇 지역의 재·보선에 ‘죽기살기’로 총력을 기울이고 선거결과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특히 야권이 재보선을 ‘정권 중간평가’운운하며 정치공세의 장으로 몰고간데대해 양식있는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다.이러다보니 국회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국회는 형식상 열려있을 뿐 제대로 하는 게 없었다.

여야 지도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재·보선지역에 얼굴을 내밀고 다녔다.또일부 의원들은 재·보선 지역의 동책(洞責)등으로 ‘평가절하’돼 선거구에살다시피했다.자신이 맡은 동의 실적이 내년 공천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각각 90일과 60일 이내에재·보선을 치르도록 된 규정을 6개월 정도로 바꿔 여러곳의 재·보선을 묶어서 치르는 것도 재·보선의 지나친 열기를 다소 가라앉힐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재·보선을 일요일에 실시해 투표율을 올려 대표성을 높이는 게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민회의 金令培부총재는“차제에 선거법 위반재판을 1년 내에 빨리 끝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선거소송을 질질끌어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기현상은 어떤 형태로든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