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유고 공습>”평화단 수용때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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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7 00:00
입력 1999-03-27 00:00
나토의 유고 공습은 과연 정당화될수있는가-“그렇다”“아니다”를 놓고지금 미국,유럽에서는 여론 전쟁이 한창이다.

미 CNN방송과 워싱턴 포스트,USA투데이,영국의 BBC등 미국,유럽의 유력 언론매체의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나토 공습을 옹호하고 반박하는 팽팽한 찬반의견들로 논란이 한창이다.

CNN의 즉석 여론조사에는 하루도 안돼 10만 여명이 응답했으며 USA투데이웹사이트의 경우 하루 사이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 주권국가에 대한 공습은 나토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미국의 두 주가 서로 유혈싸움을 벌인다고,또 인종차별로 인권을 유린한다고 해서 나토가 미국에 폭격을 가할 것인가.” 나토의 공습을 성토하는 사람들은 시각은 각양각색.국제법적인 접근에서부터 미국의 패권주의 시도나 신무기의 실험장 또는 클린턴의 위기 모면책으로 보는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많은 사람들은 클린턴 대통령의 ‘도덕적 명분’에 의문표를 달았다.

고단수 정치가로서 ‘차이나 위기(핵기술 누출)’을 피해나가려는 또 다른‘왜그 더 도그(wag the dog)’라고 한 사람도 있었고 B-2스텔스 폭격기같은 신무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저지른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보는 주장도 있다.

또 ‘인도주의 수호’라는 미명으로 마음대로 무력을 행사한다면 굳이 유엔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문도 있다.인도적 차원에서 나섰다면 공습받을 나라는 유고 말고도 인도네시아,르완다등 수도 없이 많다고 꼬집은 글도있다.

한 캐나다인은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등 이번 공습을 주도한 서방 지도자들은 세계 평화를 배반하고 새로운 냉전으로 몰아간 범법자로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공습에 손을 들어준 사람들은 “국제법보다 인류법(Human law)이 앞선다”고 주장했다.또 르완다 내전에서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실패함으로써 50만명의 양민이 죽어나갔다며 유엔안보리는 인류를 지키는 역할을 잃었다는의견도 있다.

코소보사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같은 성격으로 “강대국들은 스스로를 지킬수 없는 약자(알바니아계)를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미래 세계 평화를 위해이번 공습은 다른 지역의 독재자들과 사악한 지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 영국의 한 시민은 “비로소 나토가 제 역할을 찾았다”며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金秀貞
1999-03-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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