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립중앙도서관 정부지원 강화를

도서관은 하나의 거대한 책이다.너무 커서 들고 다닐수 없어 한 곳에 모아둔 큰 책이다.그래서 도서관은 우주이며,또한 생명력을 끊임없이 잉태하는 DNA다.송나라 眞宗황제는 권학시(勸學詩)에서 “부자가 되려고 논밭을 사는데 힘쓰지 마라/책 가운데 곡식이 가득하다/아내를 얻음에 좋은 중매 없음을한탄치 마라/책 가운데 옥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있다/남아가 평생 뜻을 이루고자 하면/창 앞에 앉아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다.

탈자본주의 시대의 정보사회에서는 지식이나 정보가 부를 창조하는 생산요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도서관으로 도서관은 지식정보화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했다.한마디로 문화기관으로 하여금 돈을 벌어야 한다는 ‘문화 돈벌이’의 횡포를 휘두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문화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문화이기를 포기한 것이다.문화경제학은 문화가 돈이라는 개념이 아니다.오히려 경제나 정책을 문화의 창조성에 적합하게 재조직화하려는 사고의 전환이 본질이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6조 1항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 도서관’으로서 공공성의 원리에 입각,관리·운영하도록 돼 있다.‘공공성’이란 첫째,도서관은 모든 계층의 주민에게 개방돼야 한다는 절대적인 공개성 즉 도서관은 보편적 정신에 입각해 형성돼야 한다는 원칙이다.둘째,공비(公費)로 운영되는 도서관이라는 것으로 공비운영을 통해서만 공개·무료 등의 공공 도서관적 기본 개념을 항구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셋째,따라서 도서관은 무료로이용돼야 한다는 원칙이다.그런데 단지 수익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만 강조하는 ‘폭력적인 경제논리’를 획일적이고 무차별하게 문화의 총체적인 꽃인 국립중앙도서관에 적용시키려 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통상 경제학적으로 가치재라 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선진국에서도 신인본주의 정신에 따라정부조직을 축소하고 경제분야에서는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문화분야에대한 국가적 지원이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책임운영기관의 설치기준’으로 1)경쟁원리의 도입 2)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무 3)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자체 확보 등을 들고 있다.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분류한 것은 자가당착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 1인당 도서구입비는 1년에 300원이다.세상에 알려질까 봐 부끄러운 얘기지만 스포츠신문 한 부도 살 수 없는 예산이다.차제에대표적 문화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관리와 지원을 강화,세계적인 국가대표 도서관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남태석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