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民放 진상규명” 개최 가능성 시사

‘방송청문회’ 개최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문민정부 시절 광주민방 사업자 선정과 관련,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핵심측근이었던 田炳旼전청와대정책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비리의혹 수사가 계기가 됐다.

여권은 방송청문회 개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국민회의 趙世衡총재권한대행은 26일 “방송청문회를 포기한 적이 없는 만큼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자민련 李圭陽부대변인도 비공식 논평에서 “과거정권 핵심실세들의 연루사실이 드러날 경우 방송청문회를 열어 국회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방송청문회 개최 이유로 민방과 케이블TV 인허가 과정의 비리문제뿐만 아니라 문민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들고 있다.하지만 방송청문회가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여권은 지난해 경제청문회와함께 방송청문회를 추진해 왔다.하지만 방송청문회는 슬그머니 사라져 ‘실종’상태였다.실제로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높다.방송청문회가주는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이 “방송비리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청문회개최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권이 방송청문회를 밀어붙이지 못하는 데에는 우선 경제청문회에서 그다지 ‘재미’를 보지 못한 점도 고려됐다는 분석이다.국민회의 한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았던 경제청문회도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청문회 개최에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있다.국회 문광위 소속 국민회의 辛基南의원은 “총재회담에 따른 여야 화해 분위기 상황에서 방송청문회는 정국운영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반대가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다.한나라당은 방송청문회 개최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具凡會부대변인은 “경제청문회에서 드러났듯이 진상규명보다 정치공세만일삼는 정치쇼와 같은 방송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특히 방송청문회가 민주계 의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崔光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