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데일리 상무장관 조달시장 개방 요구

방한 중인 윌리엄 데일리 미국 상무장관이 한국의 스크린쿼터 문제와 조달시장 개방,정부의 보조금 지급관행 개선 등을 강도높게 촉구하고 나서 양국간 통상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

데일리 장관은 26일 낮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오찬강연에서 “한국영화의 스크린쿼터제가 한국 극장의 영업실적을 나쁘게 할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하면 적어도 5억달러의 해외자본이 한국 영화산업에 투자될 것”이라며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 영종도 국제공항의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건설사업부문에서미국기업이 배제된 데 대해 “한국에서 장비를 만들지 않는다고 응찰할 수없게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정부조달부문의 개방을 요구했다.

데일리 장관은 이에 앞서 朴泰榮 산업자원부 장관과 만나,한국산 철강의 덤핑수출 및 반도체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의혹을 제기했다.데일리 장관은 “반도체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보조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부지원이 있는 것으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고,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제재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朴장관은 “올해 대미 철강수출은 지난해보다 20% 정도 감소할전망”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어긋나는 수입쿼터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미국 정부가 취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