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외교 유엔인권委 연설-탈북자문제…

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제네바 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중인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특별연설을 했다.한국 외교부장관이 유엔인권위에서 기조연설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洪장관은 연설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주목을 받았다.특히 탈북자 문제를 국제무대에서 처음 드러냈다.洪장관은 탈북자에게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먹을 권리’와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북한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 국제사회도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洪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처리도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중국과 자칫 외교마찰 소지도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의 실태 발표로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도 국제무대에 첫 등장했다.

洪장관은 이들을 지난 2월 출소한 미전향장기수들과 맞교환하자고 제의했다.

국군포로 대신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자진월북자까지 아울러서 ‘여타 남한출신 인사’란 광의의 개념을 썼다.또 이산가족의 고난은 인도적 문제인 동시에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洪장관은 분단국가의 안보상황에 비춰 국가보안법은 불가피하지만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감안,인권침해의 구실로 남용되지 않도록 전진적 입장에서 개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