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처벌규정 명확하게 개정

국가보안법의 처벌 기준이 ‘북한에 이로운 행위’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로 대폭 개정된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민간법인 형태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인 오는 12월 10일 출범한다.

朴相千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에서 열린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金大中대통령에게 국가보안법의 개정 방향을 보고하면서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거친 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체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되면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 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전제,“그러나 현행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고착화해 대북정책을 제한하고 모호한 용어를 사용,안보와 관련 없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朴장관은 “따라서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에서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법 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올 하반기 중에 국민인권위원회를 설립한 뒤 12월 1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응,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키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구치소 등 5개 기관에 수감된 미결수가 법정에서 사복을 착용토록 허용하고 오는 7월부터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朴弘基 金載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