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정치개혁 단일안’잰걸음

공동여당이 24일 ‘8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정치개혁안에 대한 여권 단일안을 마련키 위한 잰걸음이다.정치개혁특위의 비중을 고려해 대표는 부총재급으로 했다.국민회의 安東善지도위의장,자민련 金宗鎬부총재가양당의 대표다.

국민회의 鄭均桓·자민련 朴俊炳총장은 이날 만나 위원 선임문제를 최종 조율했다.정치개혁특위는 구성됐지만 본격 가동은 ‘3·30 재·보선’이 끝난4월 초부터다.요즘은 양당의 지도부들과 특위위원들이 재·보선 현장에 출동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공동 정치개혁 특위를 일단 구성해 단일안 마련을 위한 토대는 마련했지만 단일안이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자민련은 그동안주장했던 ‘선(先) 내각제 논의,후(後) 정치개혁 협상’에서 한발 물러나 내각제와 정치개혁을 분리해 협상하는 쪽으로 바뀌기는 했다.하지만 내각제를전제로 하는 협상이라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다.지난 22일 총재단회의에서도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을 제외한 국회법분야는 여야간에도 거의 합의를 한 상태에서 공동여당의 8인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와 정당분야의 정치개혁이 주로논의된다.현재 국민회의의 당론인 정당명부제에 대해 자민련은 내각제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쪽이다.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놓고도 서로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바쁘다.

이해가 엇갈린 사안이 아닌 의원정수 문제에는 단일안 마련이 어렵지 않을것 같다.국민회의는 당초 현재의 299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안을 마련했지만 자민련이 주장하는 270명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의원을 덜 줄이겠다는 데 굳이 반대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당명부제를 전제로 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도 2대 1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당초 국민회의는 1대 1,자민련은 3대 1을 주장했다.

정치개혁에 관한 공동여당의 단일안을 마련하는 1차 시험도 어렵지만 한나라당과의 최종 담판인 2차 시험은 더욱 어려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