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어업통계 부실은 주무기관 잦은 교체탓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가 “어민들이 출어횟수 어획량어장위치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부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우리측이 더욱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말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다.통계조사에 종사하고 있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너무 현실을 모르는 변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국가의 통계제도는 크게 분산형과 집중형으로 나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이전엔 분산형 통계제도에 따라 각 공사(公私)기관은 원칙적으로 자신의업무 소관사항에 관한 통계를 작성했다.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으로 우리의 통계제도는 분산형도 집중형도 아닌 절충형 제도로 바뀌었다.농업부문에서는작물생산량 등을 제외한 기본통계(센서스,농가경제 등)가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으로 이관돼 이원화되고,어업부문은 기본통계를 비롯한 어업생산량 등모든 통계가 통계청으로 일원화됐다.

요즘 논란이 되고있는 어업 기초통계의 부실이 단지 어민들의 부정확한 신고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은 어불성설이다.그동안 수산정책을 담당했던 부서는 어장·어업형태·어종별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작성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집행해 왔는지 묻고싶다.어업통계 작성기관이 수산청∼농림수산부∼해양수산부∼통계청으로 자주 바뀌었던 사실로만 보아도 부실한 어업 기초통계 작성은 당연한 결과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정확한 통계는 자연발생적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조사에 응하는 국민과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원,조사설계와 집계분석을 하는 통계작성기관의 공동합작품이다.이런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21세기세계화,개방화에 대처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

이번 한·일 어업재협상 테이블에서 표출된 부실한 통계자료의 국제적 망신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국가통계가 정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우리 현실에 알맞은 통계제도의 검토가 범 정부차원에서이루어지길 바란다.또 우리 국민들도 통계조사가 귀찮고 엉터리라는 의식을버리고 정확한 답변에 나서는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위후환[광주광역시 남구 월산5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