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1명씩 는다

정부조직이 현행 17부 2처 4위원회 16청에서 17부 4처 4위원회 15청으로 바뀌며 장관 및 차관급 자리가 각각 하나씩 늘어난다.장관급 부처로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구로,차관급 부처로 국정홍보처가 신설된다.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청과 합쳐 기획예산처로 바뀐다.

정부는 23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부운영 및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은 운영시스템 개선에 역점을 둬 1∼3급 고위공무원 자리가 승진·퇴직·전출 등으로 빌 때 민간인과 공무원을 경쟁시켜 2000년말까지 정원의 30%를 뽑기로 했다.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업무를 대폭 지방에 넘겨 교육자치에 대비하기로 했으며,지방자치제도에 맞게 교육감 선출방법·교육위원회 기능전환·교육재정 조정제도 등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업소 및 접객업소 단속기능을 지방에 넘기는 등 7개 부처의 23개 기능을 지자체에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기능 가운데 지방중기청의 자금지원 업무를 비롯,18개 부처의 38개 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민영화할 계획이다.기관장에게 인사·예산상의 자율권을 주는 책임운영기관(에이전시)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국립중앙도서관 등 25개를 정해 10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고쳐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뒤 내달 국회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상정,통과되는 대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