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음주로 면허취소된 교통계장

▒교통계장으로 재직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서울 모 경찰서 파출소장 金모씨는 18일 “경찰업무상 운전면허는 필수적”이라면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냈다.

金씨는 소장에서 “음주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92%였으나 음주후 시간 및 체중을 고려한 이른바 위드마크식 방법으로 알콜농도를 0.13%로 계산해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특히 면허가 취소돼 현재 소속된방범과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金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 앞길에서 음주사고를 낸 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姜忠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