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탐험]세무공무원의 꽃일선 세무서장(5)

세무서장들은 부하 직원이 부정에 휘말려 사정당국으로부터 수사라도 받는일이 발생하면 거의 얼굴을 들지 못한다.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의 감찰반은일반 행정부서의 감찰조직보다 인원이나 능력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 또한 가혹하게 내려진다.

참고로 지난 한햇동안 국세청 자체 감찰로 전체 세무공무원(1만7,000여명)중 113명이 공직에서 추방됐고,이들을 포함해 366명이 징계를 받았다.대부분 하위직 공무원들이다.물론 서장급 공직자도 숫자는 적지만 이름을 더럽힌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들은 일부 직원의 탈선으로 서장은 물론 세무공무원들모두가 비리에 손을 적시고 있는 듯 여겨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는 꽤 거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오히려 다른 부처 공직자들보다 청렴성에 있어서 점수를 낮게주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심지어 작지 않은 액수의 뇌물 수수나치부 사례들이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입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서울 서대문세무서 金浩起서장은이에대해 “납세자는 누구나 조세에 의심을 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해도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마련 아니냐는 설명이다.

金서장은 “세무서장 정도의 직위에 오르면 돈보다 명예를 더 존중한다”고 잘라 말한다.

서울 서초세무서 朴찬勳서장 역시 “서장들이 부정에 연루되면 바로 적발된다”고 전했다.그만큼 국세청 감찰활동이 활발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본청과 7개 지방청에서 91명의 감찰반원이 활동을 하고 있다.이들의 활동 범위나 하는 일은 거의 비밀에 부쳐 있다.감찰반에 한번 들어가면 3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게 보통이다.고도의 숙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세청 金尙烈 감찰담당관은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로 가도록 하는 것이 감찰반의 임무”라면서 “감찰에 한번 적발되면 바로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이 국세청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같은 자체 감찰제를 다른 행정부처에선 자신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혹평하기도 한다.자체감찰로 미리 선수를 침으로써 사정기관등의 예봉을 피한다는 것이다.

李柱碩 국세청 감사관은 이와 관련 “세무 공무원들의 부정을 원천적으로막을 수 있도록 국세 행정의 골격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켜 봐달라고 당부했다. 洪性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