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 후속 절차

북한과 미국은 빠르면 17일 합의문안을 마무리짓고 양국 공동 언론발표문을 내놓을 예정이다.과거처럼 대표단이 본국으로 철수,최종승인을 거친 뒤 각자의 수도에서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장기간 본국과 긴밀히 협의해온만큼 현지에서 곧바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북·미 양측은 앞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금창리 지하시설의 현장접근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미국은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발표하게 된다. 또 미국이 금창리 문제가 해결되면 대북 경제제재 완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장접근의 이행추이에 따라 경제제재의 단계적 완화도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미국내 북한자산동결의 해제 등이 점쳐진다.

그러나 미국은 사실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한 형편이어서 의회내 공화당 매파의 공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때문에 대북지원 약속 자체가 깨지지는않겠지만 이행과정에서 의회를 설득해야 하는 힘든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영변 원자로에 이어 금창리지하시설로도 ‘한몫’ 챙긴 북한은 미사일 협상에서도 이같은 행태를 반복할 공산이 크다.국제기구를 통한 제재가가능한 핵문제와는 달리 미사일은 주권사항으로 사실상 규제 방법이 없는 만큼 북한은 이를 지렛대로 더 많은 당근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秋承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