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 단골은 혐오시설

민선 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고질적 분쟁’이 모두 327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40%인 131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쟁 가운데에는 쓰레기·분뇨·하수처리장·원자력발전소 등 혐오시설설치를 둘러싼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15일 발간한 지방자치 시대의 분쟁사례집을 통해 밝혀졌다.

327건의 분쟁은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자치단체간 분쟁을 포함한 정부내분쟁이 154건(47.1%)이었으며 정부와 주민간 분쟁은 173건(52.9%)이었다.

내용별로는 지역개발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88.4%인 28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는 지방 행정이나 재정을 둘러싼 분쟁이었다.

지역개발 분쟁 가운데에는 쓰레기처리시설 61건,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 등 위험·기피시설 48건,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22건 등 혐오시설 관련 분쟁이 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간 분쟁사례(154건)중 자치단체간 분쟁이 100건으로 65%를 차지했고,나머지는 중앙정부 및지자체간 분쟁이었다.



한편 정부간 분쟁은 96년 85건에서 97년 77건,98년 75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131건의 분쟁에는 경마장 유치문제를 놓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벌이고 있는 분쟁과 원전 후보지 선정문제로 산업자원부와 삼척·울산·경주 등이 벌이는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