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월확대 ‘가입대상 신고율 예상보다 높다’

연기냐 강행이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는 예정대로 4월부터 실시될 전망이다.여권 핵심부가 지난주말 교통정리를 끝냈고 특히 대표적인 연기론자인 국민회의 金元吉 정책위원장이 경질됐기 때문이다.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추가 보완책을 내놓으면서 예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다지고 있다.

이같은 기류로 인해 가입대상자들의 신고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13일현재 1,013만명의 가입대상자 가운데 445만4,539명이 신고,신고율이 43.9%에 이른다.거센 반발여론을 감안하면 양호한 수치다.그만큼 국민연금이 안정궤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매일 2∼3%인 상승폭을 신고 마감일인내달 15일까지 대입하면 80∼90%의 신고율을 보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실제 보험료를 내는 순수 소득신고자는 168만2,171명으로 신고자의 37.8%에 불과하다.나머지는 227만7,298명(51.1%)에 달하는 납부예외자와적용제외자 49만5,070명(11.1%)이다.아직도 납부예외자가 신고자의 절반을넘고 있는 형편이다.그러나 신고자 중 순수 소득자의 비율이 비록 미세한 폭이지만 연일 오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복지부는 순수 소득신고율이 50%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이렇게 되면 실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400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폭주했던 민원도 급감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고무적인 현상에도 불구,국민연금 앞에 놓여 있는 난제(難題)는 적지 않다.우선 실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예상보다 적다는 점이다.IMF로 소득이 크게 준 사람이나 실직자들을 모두 납부예외자로 인정했기 때문이다.그러다 보니 연금 자체가 기형적 형태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소득신고자들이 소득을 하향신고하는 것도 큰 문제다.같은 맥락에서 오는 6월 연금공단이 국세청의 과세자료를 넘겨받아 가입자들의 소득확인작업을 할 때 또다시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가능성이 적지 않다.